박근혜정부 안전관련 강화 공약하고도 예산 투자계획은 줄여 

재난안전 예산 최근 10년간 참여정부 21.82%↑, MB정부 19.67↑, 현정부 계획 –4.9%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후 의원)가 최근 10년간 재난방재 예산과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난방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안전 예산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7) 재난방재 예산은 2003년 1230억원 규모에서 2007년 3300억원 규모로 늘어나 연평균 21.82% 증가(2006년 재해추경 제외)했음.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2) 역시 2008년 3940억원 규모에서 2012년 9670억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19.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투자계획은 2013년 9840억원에서 2017년 8040억원까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잡혀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마이너스 4.9%에 달하고 있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책무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재난·재해·안전관리 예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와관련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달라”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해달라”고 지시했음. 또한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난관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재난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칫 국가안전처 설립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안전 예산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실제 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가 법정확보액에 못미치는 재난관리기금(지자체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첨부파일 참조]_재난안전예산 증감 현황

2014년 5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