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어 경비함 훈련일 수 줄이고 구조장비구입 못한 해경,

골프장 짓기위해 145억원 예산은 펑펑

해양사고와 해상경비등에 필수적인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유류비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족했지만, 정작 해경은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골프장 건립에 145억원을 사용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해경은 해양사고 대응과 해상경비활동을 하는 경비함정 운항에 필수적인이 유류비를 2010년 이후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집행을 해왔음.

문제는 이렇게 유류비가 부족하자 해경이 2013년에는 해상종합 기동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이고, 중대형함정 순항경비 비율을 줄이는등「유류절약 매뉴얼」을 시행했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101억 9,600만원의 유류비를 초과 집행했음.

[해양경찰청 유류절약 매뉴얼 주요 조치사항]

이에 따라 경비함정의 해상경비 거리는 2013년 이전 3년보다 줄어들었음. 해양사고에 대한 경비함정 대응시간도 늦어져 2013년 9월 기준 경비함정 대응시간(해양사고 대응률)은 21.9분으로 2010년 27.2분보다는 빨랐으나, 2011년 15.8분, 2012년 13.9분보다는 늦어졌음. 사고대응시간이 증가한 것이나 해양경비거리가 줄어든 것이 유류비 절약에 의한 조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문제로 훈련을 줄이는등의 조취를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최근 4년간 해상경비 주요 지표>

또한 해경의 연안구조장비가 없는 출장소는 3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부터 실시된 연안구조장비 도입사업은 2011년 5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 2012년 부터는 매년 44억원(12년), 23억원(13년), 35억원(14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의 관할 파출소인 진도파출소 산하 수품출장소와 서거차출장소도 연안구조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2년 예산심사시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등에서 연안구조장비 부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해경은 군과 경찰에는 골프장이 있지만, 해경은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145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지었음.

더욱 황당한 것은 당초 2006년 3월 해경교육원 개별이전 유치설명회에서 해경은 ‘함포사격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당초 50만평 부지를 2007년 4월 70평으로 확대요구했지만, 2010년 4월 기본설계에서 당초 예정된 야외사격장은 물론 함포사격장(지하 시뮬레이션 사격장으로 대체)이 사라지고 골프장이 생겼다는 것임. 해당 골프장 건설비용의 경우 토지매입비등이 반영되지 않은 비용으로 만약 야외 함포사격장이 취소시 골프장 건립을 계획하지 않고 토지매입 규모를 줄였다면 그만큼 예산도 줄었을 것임.

< 해양경찰학교 지방이전계획시 광범위한 면적 수용사유 설명 >

  [첨부자료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정의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훈련일수를 줄이고, 구조장비확보를 등한시 했던 해경이 뒤로는 골프장 짓기에 여념이 없던 황당한 상황”이라며 “결국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와 더불어 해경의 예방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4월 3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