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세운 무리한 통상 협상 우려된다

- TPP 참여 선결조건으로 한미FTA 이행 요구하러 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미일 동맹, 북핵문제,한미FTA 이행 등 주요현안이 양국 정상간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그 어느 때보다 통상이슈가 핵심 의제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일본에 힘을 실어 주면서까지 TPP 협상에서 양보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협정발효 후 2년이 지난 한미FTA 이행이 부각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TPP 협상 참여 의사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TPP는 그 어떠한 FTA협상보다 대중국 압박과 포위라는 지정학적 의미가 강한 FTA 협상이다. 아시아에서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모두 중국과 크고 작은 영토분쟁을 벌리고 있는 국가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만큼 TPP협상이 수반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은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강도와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영토분쟁이 심해질수록 아시아의 협상 참여국은 통상문제를 미국에 양보하더라도 미국의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도 거의 없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도 중국과 공동대응 해야 한다.그만큼 섣부른 TPP 협상참여는 외교안보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이다. 경제는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가 된지도 오래이다. 박근혜 정부가 TPP 협상참여에 관심을 보이자,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한미FTA 완전 이행’은 사실 ‘TPP협상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산 제품의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확대, ▲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 및 기준완화 등 여러 자동차 관련 이슈, ▲ 새로운 약가결정제도 조정, ▲유기가공식품 인증 시행 연기 등 10여 가지의 사전 ‘선결요건’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다.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부른 결과이다.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TPP는 사실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반기부터 선거국면으로 진입한다. 그 전에 TPP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동력이 치명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다. 내년이 되더라도 협상동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코 TPP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TPP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TPP 협상참여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시급한 것은 새로운 협상 참여가 아니라, 그동안 체결한 수많은 FTA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2011년에 국회가 결의한 ISD 재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정보통제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한번 박근혜 정부가 TPP 협상 참가와 같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25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