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KT 강제 구조조정 관련

KT의 강제적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자를 무려 8320명 넘어선 채 KT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원치 않은 퇴직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온갖 협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수 십 년을 일해 온 직장에서 쫒아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창규 회장의 인식수준이다. 수천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해놓고 24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는 “KT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명예가 되고, 신용장이 되고,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1등 KT 만들자”고 독려했다고 전해졌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들이나 남은 분들이 얼마나 KT 경영진에 깊은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단 한번이라도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이러고도 우리나라 대표적 통신서비스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KT가 이번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삼성식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진들과 명퇴를 강요한 관리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상시 구조조정하고 2년 이상 고과 F를 받으면 권고사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정례화 될 것” 이라는 전망이 KT노동자들에게 암울하게 드리워져 있다.

KT는 구조조정을 일상화할게 아니라 전임 이석채 회장의 경영실패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명박 측근 인사의 무더기 영입과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그리고 편법 및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경영 실패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경영위기의 책임을 대규모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모면해서 될 일이 아니다. 또한 황창규 현 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던 삼성식 인력노무관리를 KT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초기부터 삼성출신 인사를 지속해서 영입하여 요직에 앉히고 있는 상황은 이런 우려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KT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대규모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필수사업부서까지 아웃소싱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KT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KT에서 부당하게 자행되는 고용파괴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정부 관련부처는 KT가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편적 서비스와 통신망 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