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중증장애인 송국현씨의 죽음을 애도한다
지난 14일 화마에 휩싸여 생사를 오가던 뇌병변 중증장애인 송국현씨가 오늘 새벽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송국현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갈 생명이 아니었다.
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장애인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서비스가 가능한 등급을 받지 못했다. 구청과 주민센터 등의 긴급복지 신청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가능했던 가사지원은 한 달 중,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송국현씨의 죽음이 처음도 아니다. 이미 지난 2012년에도 김주영씨가 똑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았다. 실제 생활의 불편함은 고려치 않고 사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장애인등급제도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제도가 함께 낳은 비극이다.
장애인등급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아울러 등급이 아닌 실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불편한 몸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애꿎은 생명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