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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철도소위 활동 종료
-파업 조합원 보복성 징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의제로 다루지도 못해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된 채, 전문가 자문위원 논의도 비공개 진행
-국민들 앞에 공개적 논의 한번 없이 밀실에서 종료된 활동
-결국 국토부에 면죄부만 준 꼴
1. 지난 연말 여야의 합의로 구성된 철도발전특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가 구성되었다. 22일간의 최장 파업과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여론이 만나 국회내의 논의로 그 무대를 옮긴 것이다. 이 철도소위가 오늘로 그 활동을 종료했다. 9회의 회의와 해외실사까지 다녀온 끝에 오늘 합의한 최종 보고서를 가결했고, 내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2. 우선 철도소위의 활동과 보고서 채택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먼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민영화 의혹에 대해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민영화 방지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고, 철도소위에 노동조합은 참여하지도 못했다. 초기 철도소위는 노조의 배석조차도 거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당사자이자 철도산업 발전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이 배제된 것은 이 소위가 철도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케 했다.
3. 노조의 배제는 결국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일방적 변명을 듣기만 하는 수준에서 철도소위가 마무리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전문가 자문단의 논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언론에도 공개되지 못한 논의는 결국 민영화 의혹과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어떤 논의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적 공청회나 청문회 역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결국 밀실에서 그들만의 논의로 끝나버린 것이다.
4. 해외 실사 역시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 일본이나 뉴질랜드가 아닌, 국토부가 지정해주는 유럽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보여주기식 소위 활동에 다름 없다는 것이다.
5. 뿐만 아니라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국토부의 자회사 설립은 계속되었고, 철도공사의 파업 조합원 보복성 징계는 더욱 가혹해졌다. 합의·채택된 보고서에는 징계에 대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문구조차 없었다. 노사문제는 여당의 반대로 의제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결국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6. 3개월 반에 걸친 철도소위 활동은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민영화 수순에 면죄부만 선사한 꼴이 되었다. 국민들은 여전히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보복성 징계에 스트레스를 받던 노동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낳았다. 강제성이 없는 보고서라 할지라도 어렵게 구성된 소위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논의를 공개하고, 의혹을 해결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토록 하면서 철도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불성실했던 철도소위의 초라한 활동 종료는 매우 유감스럽다. -끝-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