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심·안전 골목복지 3대 약속 -아동주치의, 방사능걱정없는급식, 여성·아동 안전골목-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골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복지국가 실현은 단순히 복지급여의 양적 확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입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내세우는 골목복지의 첫 시작은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골목, 안전하게 뛰어 노는 골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해 아이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둘째, ‘방사능 걱정없는 급식 조례’를 제정해 아이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셋째, ‘여성·아동 안전골목’을 만들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약속을 이미 지역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2012년부터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의당 강병수 인천시 의원은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정의당 홍준호 의원이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정의당 10개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골목 정책, 전국 곳곳에 전파하겠습니다.

[아동주치의]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은 동네의원을 찾아가 약만 처방받고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건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플 때만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해 주며 교육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즉 주치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우선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아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등 동네의원과 협약을 맺어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아이에게는 건강, 부모에게는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유통되고 있어,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도 모르게 섭취한 방사성 물질로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에서 방사능 관련 급식조례가 시행 또는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도 조례는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을 공급하는데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경기도 조례의 경우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100 Bq(베크렐)/kg 이상)이 생협에서 판매되는 식재료의 10배 이상(10 Bq/kg 이하), 독일 방사선방호협회의 25배(아동 4 Bq/kg) 이상으로 의학적 안전을 무시한 조례입니다.

이제 무상급식을 넘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어 친환경 무상급식, 건강급식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건강 급식을 위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강병수 시의원이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서울시 구로구에서 홍준호 구의원이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물질 검사장비 및 검사체계를 갖춰 실효성을 담보하며, 방사능 뿐 아니라 모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이 제공되도록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를 통해 인근 지역에 있는 농축수산업 및 가공품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전골목]

박근혜 정부가 4대악과의 싸움을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10% 안팎입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에게 옹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와 같은 형벌엄벌주의로는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은 CCTV나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이 나서서 골목 우범지대를 골목 안전지대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 지역(서울 송파구, 경기 광명을, 경기 수원시, 인천 부평갑, 인천 부평을, 강원 춘천시,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부산 연제구, 전북 익산)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아동 안전골목, 정의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골목을 위해 첫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지역마다 도입하겠습니다. 우범지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밤길 비상벨을 설치해 야간 보행길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셋째, 홀로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하굣길을 동행해 안심 귀가를 돕겠습니다. 넷째, ‘스쿨존’을 어린이집 구역까지 확대하는 ‘홈존조례’를 제정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공유 주택”을 보급하여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