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삼성 입장표명...늦었지만 다행. 당사자간 협상 진행과정 지켜보며 국회 역할 다 할 것”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상설특검 1호로 실시해야”

“북한 남북공동조사 제안...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7월 지급 약속 이행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양당 협조해야”

서기호 의원 “검찰 수사결과 발표...‘나쁜 수사 3종세트’ 다 보여준 것”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15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삼성 백혈병·직업병 관련)

삼성전자 백혈병·직업병 문제 해결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저와 피해노동자들의 서한에 대해 삼성이 어제 진지하게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7년만에 처음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친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 의제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당사자들과 협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서 반올림과 성실하게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사자간의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다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씻어드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책임있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 관련)

어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건의 핵심고리인 국정원 윗선 수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던 검찰은 꼬리를 잘라내고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대상인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한다고 나설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오늘의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국정원 서천호 제2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수리한 것은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 1호로 반드시 이번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금 즉시 상설특검 실시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는 특검, 결단하십시오. 새누리당은 협력해야 합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엉터리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한데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가려야 합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본질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없는 간첩을 있는 것으로 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부림사건, 제2의 변호인입니다. 국민은 지금 유린당한 인권을 회복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박근혜 정권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러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즉각 응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인기 남북공동조사 제안 관련)

북한이 어제, 일련의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포함한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조사단 남측 대표로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을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당국은 장비핑계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허둥지둥대고만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는 무인기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

정부가 기초연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7월 지급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7월 지급 약속을 이행하고 연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양당에 이번 4월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아직까지도 밀실에서 당리당략에 의한 줄다리기만 이어갈 뿐 아무런 성의있는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안을 외면하고 있는 양당의 행태에 대해 우리 어르신들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견지해야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7월 지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바램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지급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있다면 ‘밀실정치’, ‘책임전가 정치’, ‘핑계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기호 의원

검찰은 어제(14일)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단순한 증거위조 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검찰은 ‘나쁜 수사 3종세트’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꼬리 자르기’,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수사의 전형입니다. 특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봐주기수사하면서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더구나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법사위 법무부 현안보고 때 제가 추궁했듯이, 담당검사들은 ‘국정원 직원을 통한 비공식 입수’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판과정 내내 ‘공식적 입수였다’, ‘외교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출입경기록을 받았다’라면서 거짓 진술과 허위 진술이 담겨있는 의견서 제출로 일관하였습니다. 재판부를 속인 것입니다.

담당검사들을 이렇게 무혐의처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보고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검찰 수뇌부,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까지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국가 신뢰와 사법 근간 훼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덮어두려 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