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기초연금 7월 지급 약속 반드시 이행돼야
양당,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 협조해야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국회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결국 7월 지급 약속 이행이 폐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르신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상황에 처해있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우려는 아랑곳없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당리당략에 의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월 지급 약속을 이행하고 연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당이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양당은 이에 대한 응답은 없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양당 지도부간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다.
기초연금 문제는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당은 이 문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과 같은 양적 차이문제가 아닌 원칙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만한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양당이 7월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의 애타는 심정을 진정으로 동감하고 있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4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