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사망사고에도 불구, 롯데건설은 안전보건 우수업체

“고용노동부,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에 따른 특별산업안전감독 실시해야”

완공 시 지상 123층으로 세계 6번째 높은 건물인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비 이음매가 폭발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 2013년 6월 구조물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2월 컨테이너 용접기 보관함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세 번째 대형사고다.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연이은 터진 사고에 대해 조기개장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롯데건설㈜은 2002년 지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인증 받은 종합건설업체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KOSHA 18001」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해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체계적인 개선계획 및 실행, 조직구성원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안전보건관리 제도다. 또한 2008년도에는 산업안전공단이 주최한 건설업체 안전담당임원 조찬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로 롯데건설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롯데건설측은 배관 이음매의 기압테스트 중 일어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기압시험은 배관에 물을 채울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기업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유체가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이어야 하며, 독성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 지침에는 시험압력과 유지시간에 있어서도 배관설계압력의 1.1배로 해 압력을 시험압력의 50%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시험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최소 10분 동안 압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기술지침에 따르지 않고 배관설계압력보다 높게 압력을 설정했거나 무리하게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켰다면 안전사고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의 이번 사고는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되었는지, 산업안전에 소홀한 다른 부분이 없는지 특별산업안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롯데건설㈜의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 기압시험을 작업감독자 없이 단독으로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롯데건설㈜의 ‘일일작업허가서’, ‘작업 TBM일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회?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황모씨의 명복을 빌며, 이번 롯데건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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