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매주 월·수, 정의당이 ‘골목복지의 봄날’을 열어가겠습니다!

‘골목복지’의 첫 번째 봄날 선언, 건강공약 발표!

‘주민이 건강해집니다. 골목이 활기차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소금정당이 되겠습니다.

양당독점체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민생과 복지를 외면해 온 양당체제로는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양당이 지배해 온 지방자치 24년이 주민들에게 남긴 결과가 무엇인지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토호세력이 판치고 지방재정이 파탄나는 정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을 살리는 민생정치를 골목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경제성장의 결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골목에서부터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를 뒷받쳐 줄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주권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이 만드는 지방복지정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올해 초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구상을 이미 국민 여러분께 내어 놓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 구석구석에서부터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을 ‘골목복지의 봄날’로 선언하고 골목을 살리는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정책, 아픈 곳을 보다듬어 주는 따뜻하고 촘촘한 공약을 내어 놓겠습니다. 골목에서부터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소금정당,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골목복지의 첫 번째 봄날’ 로 건강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건강공약의 방향과 정의당의 약속]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후보가 당선된 곳부터 골목이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골목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증질환으로 치료받은 분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입원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4대중증질환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부터 지자체가 책임지고 단계적으로 다른 중증질환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주민이 동네 병의원을 신뢰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아동주치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도 보호자 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운영하여 점차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의당이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인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이 건강하려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도시에는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의 전부인 경우가 많고 농어촌 지역 역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대부분이고 일부 지역만 지방의료원이 있는 정도입니다.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건소 산하에 지역건강센터를 포함한 인력과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의 진료권을 감안하여 공공병원도 확충해야 합니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도 갖추어져야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병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병의원이 좀 더 공공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후보가 이를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는 곳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난다면 정의당 후보가 앞장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이 취약한 지역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이 건강해지면, 골목이 활기차집니다. 건강한 골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역에서부터 하나씩 결실을 맺어간다면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