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방자치 20년,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의회 전면적 혁신!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20년, 이제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의회를 전면 혁신하고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 서울지역 출마자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난 20년동안 양당독점 정치의 부작용으로 국민들의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방의회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서울에서부터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두 달간 서울 전역에서 시민여러분들을 만나갈 것입니다.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실종, 정의당이 되찾겠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이 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1년간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파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부정선거와 간첩사건 증거조작 범죄를 저지르면서 민주주의까지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추진은 등굣길에 경마장, 호텔, 술집을 허가하겠다는 경제논리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의 기득권 독점체제를 깨고 ‘새정치’를 하라는 열망을 받았던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의 열망 대신 국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무관한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논란으로 ‘반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역할을 고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천명한 민생중심정치 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송파 세모녀의 안타까운 비극과 황제노역 사건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국민 삶의 기본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복지정책 그리고 부조리한 기득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복지와 정의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어려움과 힘든 삶속에 동고동락하며 무상급식을 현실화 시켜낸 그 힘으로 서울시 전역의 골목골목까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상식과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전면 혁신,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지난 20년간 거대 양당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해마다 거듭해 왔고 ‘업무추진비 미공개’, ‘의정비 밀실 인상’ 등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권력을 누리기에 급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속 정당만 달랐을 뿐 시민들의 삶을 외면해 온 결과 급기야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심이 더 높아질 정도로 지방의회는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4기, 5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소수의 진보정당 의원들과 풀뿌리 시민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부정부패에 맞서 지방의회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내기에는 역부족 이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방의회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이제 지방의회도 양당독점을 끝내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기득권 챙기기에 앞장서는 지방의회의 낡은 정치를 정의당이 끝내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의 젊은 일꾼, 개혁적인 일꾼들을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 시켜 주십시오.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지역 출마자들은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복지를 시민들과 함께 이뤄냈고 ‘아동주치의제도’ ‘방사능 없는 안전급식’ ‘여성.아동 안전’ 등 민생과 생활정치를 위해 행복한 골목복지를 이미 동네에서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넓고 더 따뜻한 골목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지방의회에 진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삶을 기본을 지켜주는 지역 ‘복지 기본선’을 도입하겠습니다.
 

제 2, 제 3의 송파 세 모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육아, 교육, 노동, 노후, 건강, 주거 등 기본이 되는 6대 복지 기본선 도입으로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시민들 속에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평화, 인권 그리고 성장의 복지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혁신적인 확대와 보편적 복지의 확립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일자리도 그리고 안정적인 친환경무상급식도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복지 그리고 선순환하는 복지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의 혁신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이제 정의당 서울지역 출마자들이 새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꽃처럼 서울시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삶에도 활짝 봄을 열겠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복지 대표선수로 정의당 서울지역 출마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꿈꾸는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2014년 4월 7일
정의당 서울시당 6.4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