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표]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6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정치 기초공천 논란, 패배와 야권공멸의 길…‘삶의 정치’와 기초공천 아무 관련 없어”
“정치개혁 원한다면 소선구제 폐지·결선투표제에 전력 다해야…김대중·노무현 언급은 부적절”
심상정 원내대표 “북한 무인기…정부, 새로운 위협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말바꾼 국방부…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드러낼 뿐”
“강제전출 조치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강제전출 명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국회 철도발전소위…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돼”
“아베정권 우경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 박근혜 대통령, 6자회담 조속한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에 나서야”
일시: 2014년 4월 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아직도 기초선거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중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오늘까지 면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청와대의 답은 정해진 듯 보입니다. 야당대표의 공식적인 제안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충언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지도부가 가는 길은 반정치 반정당의 반개혁이며 또한 패배의 길이자 야권 공멸의 길입니다. 안 공동대표가 강조하는 ‘삶의 정치’와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만 관심을 갖는 이런 싸움에 올인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이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 단 한 표만 많이 받아도 나머지 유권자의 의사를 담은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 폐지나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같은 것에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김대중 대통령이나 일관되게 정치개혁을 위해 헌신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두 분이 살아계셨더라도 기초공천 폐지를 놓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공천 문제 논란을 계속하다보면, 야권은 결국 무익한 싸움만 벌이는 집단, 그것도 지는 싸움만 벌이는 집단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이고 2017년 정권교체마저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초공천에 대한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복지로 복귀해야 합니다. 지난 주 국민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황제연봉 황제노역은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이를 바로 잡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야권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야권에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60일, 정의당은 서민들의 손에 잡히고 느낄 수 있는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만들기’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좌절과 상실에 빠지게 한 황제노역과 황제연봉을 퇴출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직 민생과 복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정의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한무인기 관련)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에 이어서 어제 동해 삼척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청와대 상공에 이어 백두대간의 방공망마저 뚫린 것이며 한반도 전역에 무인기 폭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안보를 중시해온 정권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북한 무인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와 대응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열병식에서 무인폭격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영화에서 무인기 발사장면이 등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위협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증액되어온 우리 군 국방예산이 이제 4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으로도 잡을 수 없는 무인기라면 그 동안 우리의 안보는 무대책으로 있었던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호떡집에 불난듯이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태도가 대단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드러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초 군당국은 책임회피를 위해 무인기와 북한의 연관 가능성을 부인해오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3번째 무인기가 발견되고 나서야 뒤늦게 국방부가 전군지휘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방정책이 동네 축구경기처럼 공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몰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당국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북풍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철도조합원 강제 전출 관련)
코레일의 무자비한 노조탄압이 결국 노동자의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사측의 강제전출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던 철도노조 조합원 故 조상만씨가 지난 3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故 조상만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레일이 손배가압류와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할 때부터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레일을 앞세워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와 사측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코레일의 강제전출 조치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입니다. 금주 초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강제전출 명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 조상만 조합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최연혜 사장은 지금 즉시 노동조합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말 파업 종결의 명분으로 구성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철도발전소위 또한 더 이상 현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의 책임은 파업의 종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정상화와 철도산업 발전방안 제시까지임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아베정권 우경화 관련)
일본 아베정권의 일탈이 최근 들어 정부부처를 총 동원하는 전방위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정, 군위안부를 정당화하는 외교청서 발행,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 등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극우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일련의 흐름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일본정부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총리의 발언만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던 우리정부가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정부의 역사지우기 도발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한일간 과거사를 단 하나도 올리지 못했을 때 이미 예견된 우리정부의 ‘안일외교’, ‘무능외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정상국가를 내세우며 우경화를 정당화하고 지속적인 역사지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심각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과거 침략으로 고통 받았던 나라의 국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아베정부는 침략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일체의 역사지우기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베정권의 우경화 시도는 아시아를 너머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침략역사 지우기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아베정권의 우경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아베정부는 6자회담이 멈춰있는 사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박근혜정부의 소극적이고 조용한 외교로는 현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의 우경화 등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나서야 합니다.
2014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