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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4. 4월 첫 번째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 목 차 ]

 

1. 지방자치(윤재설)|1

2. 여성(조이다혜)|4

3. 생태경제(박창규)|7

4. 주거(김일현)|10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2

6. 정치(박철한)|15

 

 

  [ 주요 내용 ]

 

지방자치

- 지방재정 위기 현황과 대안

- 당의 입장 및 대응

 

여성

- 새누리당 ‘여성 우선 공천’을 두고 내부 갈등 중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 정치인들은 ‘무공천 불이익’ 걱정

- 당의 입장 및 대응

 

생태경제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위축시킬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연기 시행령 입법예고 중

- 당의 입장 및 대응

-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생태사회전환포럼 열려

 

주거

- 주택 전월세 시장 혼란 지속

-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주요 문제점

- 당의 입장 및 대응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한반도 긴장 상황, 당분간 이어지고 심해질 가능성도

- 당의 입장 및 대응(과 제언)

- 일본의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행보

- 당의 입장 및 대응(과 제언)

 

정치

- 4월 1주차 정치현황

- 박근혜 대통령, 높은 국정지지도 유지, 지방선거 측면 지원

- 새누리당, 내부 교통정리 종료, 본격적인 경선 돌입 예정

- 새정치민주연합, 불협화음, 지방선거 무공천 딜레마

- 통합진보당, 정책 차별화 시도

- 당의 입장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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