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일본 외교청사 ‘위안부 문제 완전 해결’ 망언, 망상에 불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호소조차 철저히 외면했던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현실 착오적인 망상에 불과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적이 없으며 과거 만행을 분명하게 사죄하며 책임을 진 적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건 ‘아시아 여성기금’ 또한 분명한 민간기금으로 결코 일본 정부의 완전한 사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기금으로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국내외의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바 있다.

고노 담화의 수정 논란으로 한일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갔던 아베 정권이 겉으로는 유화 제스쳐를 취하며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얻어갔지만, 결국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정의당은 일본 정부의 이런 치졸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진실과 평화를 위협하는 잘못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오늘 호주 내 스트라스필스市 위안부 소녀상 건립시도가 일본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표결 보류’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전방위적으로 밀려드는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맞서 우리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협조를 얻어 강력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의 망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죄?배상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4년 4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