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책위, 2일 임금체계개편 전문가 좌담회 개최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정부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의 문제점을 짚어보되, 다만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임금체계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날 좌담회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사회는 노항래 정의당 노동정치전략회의 노동정책사업단장이 맡는다.
정의당은 지난 2013년 8월 20일 통상임금 2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임금체계개편, 특히 직무급/직능급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지배적 임금체계인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적 임금체계의 내용, 임금체계 변경시 노동자들의 참여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 되고자 마련되었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들이 사전에 제출한 발언요지에 따르면, 이장원 소장(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이나 실망실업자 청년들 모두가 현재보다 나은 임금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한 일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다면 유사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간 공정한 임금체계, 동시에 정년과 그 이후까지도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노사간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가 마음대로 직무가치를 설정하고 자의적으로 임금등급을 매긴다면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직무급이나 직능급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로 노사정이 직무표준과 등급을 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850여 개 개발한 최근의 업적이 이런 작업이 우군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박하순 정책연구위원(민주노총)은 “이번 임금체계개편 캠페인은 기업들의 임금부담 축소를 위한 아우성 때문”이고, “연공급 아래에서 생산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제하고 평가를 강화해 임금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해결방법은 젊었을 때 연공급 아래에서 희생한 중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을게 아니라 형행 연공급 아래에서 지나치게 낮은 초임을 직무가치를 반영하여 인상하면 될 일”이라고 한다. 또한 “정률방식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정액인상 방식의 인금인상 방식을 채택하고, 사무관리직의 임금인상이 고위관리직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한다.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초임은 낮게 유지하되 장기근속시 높음 임금으로 생애임금을 보충하는 임금체계인데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 비판할 예정이다. “열악한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장기근속 고연령자에 대한 연공급형 생애임금 보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정엽 실장은 대안으로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60~70%까지 늘리고,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숙련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직무의 특성, 자격, 숙련도가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 업종차원의 개선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정이환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대부분 연공임금체계 지양을 주장한다”며, 이는 연공임금이 “기업내 연공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이므로 사회적 형평성과 양립하기 어렵고”, “단순직무의 비정규직화, 외부화를 추진하는 동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직무급으로의 전환이 곧 임금의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별로 직무급이 도입되면 유사직무에 대한 대우가 기업별로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초기업적 임금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 개별임금정책과 전기연합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정이환 교수는 구체적 대안으로 직무급과 숙련급의 성격을 가미한 직종별 직능급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가 변하지 않아도 직능이 향상되면 임금이 오르므로 연공급과 유사점이 있고 직무분류 체계 없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라나의 기존 임금체계나 인사관리관행과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네 전문가가 어떻게 논의를 해나갈지,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4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 이희원 연구위원 (070-4640-2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