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北 서해 NLL인근 해상사격훈련 관련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으로 해상사격훈련을 시작했다. 그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졌고,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NLL 북쪽 해상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한편 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며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평을 내렸다.

어제 북한이 4차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성명이 있었고, 2010년 연평도 사태의 충격도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바란다.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훈련이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쌍용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강경 대응의 악순환이 전개될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진다. 이런 군사훈련이 반복되면 남북 간 화해협력과 평화 만들기보다는 북에 대한 압박과 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지지 경향도 강해진다. 이것이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일체의 포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당국에도 묻고 싶다. 로우키로 진행한다던 올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기조를 바꿔 사상 최대규모의 상륙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했던 합동 군사훈련, MD 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추진할 동력을 얻고자 함인가? 비핵화를 한반도 제1의 현안으로 간주하면서도 북의 핵능력을 실제로 저지시킬 수 있는 대화에는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한번 긴급히 주문하겠다. ‘드레스덴 통일 구상’ 혹은 대북 3대 제안이란 것이 진정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한반도 최대 현안인 비핵화-평화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이고 담대한 접근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페리 프로세스’를, 노무현 정부가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밑받침이 되었다.

대북 강경 맞대응에 앞서 조속히 평화해결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줄 것과 근본적인 해법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4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