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철도노조 조합원 강제 전출 /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사망 관련

■ 철도노조 조합원 강제 전출 관련

코레일과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한 보복행위를 즉각 멈추라.

코레일이 4월초부터 실시한다는 850명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은 노동자들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코레일은 마치 파업을 접은 철도노조를 향해 승기를 잡은 것마냥,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고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연대 속에 이루어졌다. 국민들은 철도노조의 요구가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코레일의 경고망동은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다.

지금 코레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최연혜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는 정당이라지만 스스로 철도노조와 확약한 정치적 책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합의의 또 한 당사자는 과거 민주당이다. 새정치연합이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안다. 민생의 으뜸은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공공성의 강화이고 민영화 저지이다.

철도소위가 해놓은 일 하나 없이 지금 노조탄압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르쇠 해서는 안된다. 여야를 뛰어넘어 모든 정당은 즉각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철도노동조합은 국민안전을 위해 강제전출을 거부하고 2차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철도가 2차 파업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코레일에 있음을 강력 경고해둔다.

■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사망 관련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소방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모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소방센서 오작동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먼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제 사고는 매해 잇달아 발생하는 삼성내부의 안전사고의 연속선에 있다. 벌서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에서는 2차례의 불산누출 사고로 사람이 죽고 다쳤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노동경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도 또다시 벌어진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을 회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기업주의 인식 때문이다.

삼성의 반복되는 사고는 기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행위에 가깝다. 관련책임자의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주는 항상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챙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위인 국가이다. 정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노동현장의 안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정부는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해결할 관련 법개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3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