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으로 현 상황 책임 반드시 물어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에 이어 얼마 전 국정원 권모 과장의 자살 기도가 있었다. 우선, 국정원 권모 과장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권모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이처럼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뒤에 숨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남재준 원장은 비겁하다 못해 비열하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다며 남북정상 대화록을 공개했던 그 과감성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국정원 윗선수사를 중단한 채 권과장 등 4급 실무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추측이길 바라고 기우이길 바란다. 만약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정황을 잡고서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국정원 윗선수사를 중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검찰은 이후 더욱 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싸우며 만들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10년 후퇴했다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선, 국민앞에 이번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으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특검 실시로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사건 관련자들이 두 명이나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이 기가막힌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과 함께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4년 3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