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여성공천 논란, ‘폭탄 돌리기’ 행태 민망... 여성 ‘님비’ 취급하는 반여성 정당 오명 남을 것”

오늘(2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 6자회담 재개 위해 평화촉진자 리더십 발휘해달라”

“허재호 ‘일당 5억’, 국민 상식에 몇 광년 떨어진 판결... 황교안 장관 두둔, 박근혜 정부 법의식 의구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25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새누리당 여성공천 논란 관련)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여성우선공천 여부를 두고 연일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여성공천 50%,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의 역사를 선도해온 진보정당의 일원으로서 지켜보다 한 말씀 드립니다.

터무니없이 과소대표 되어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성우선공천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려는 작금의 행태는 참으로 민망합니다. 최초로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정당공천제 유지를 이야기하면서 비례30%확대를 이야기했던 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장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실행에 옮길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이런 구태를 보이는 것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나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웬만한 공약이란 공약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온 새누리당이지만, 그래도 당이 정한 당헌당규는 지켜야하지 않습니까. 여성을 마치 ‘님비’처럼 취급하는 과정이 계속 된다면 여성을 홀대하는 ‘반여성 정당’이라는 오명만 남을 것임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북핵 6자회담 재개 촉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내일 새벽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며, 이를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부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외교적 진전과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논의 틀을 복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당사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동북아 평화촉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에 선제조치를 요구해왔는데, 회담 재개를 위한 문턱을 낮춰서 6자회담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동북아 평화촉진자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허재호 ‘일당 5억’ 노역 관련]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짜리 노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즐겨오던 허 회장이 지난 22일 귀국해 오늘로 4일째 노역 중이니, 벌써 20억 원치 벌금이 탕감된 셈입니다.

유례없이 높은 노역 일당을 매긴 장병우 당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 감정과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하며, 어느 한 재판부의 말과 행동으로 사법부가 공들여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몇 광년(光年)이나 떨어진 판결을 내놓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물어뜨린 당사자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뻔뻔한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수장인 황교안 장관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 판결을 두둔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의 법의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불합리한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선박왕’ 권혁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도 각각 일당 3억 원과 1억1천만 원의 노역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민들이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의 공제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최고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오히려 돈 있고 위세 있는 이들에게 만 배 더 너그러운 꼴입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분명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면죄부 역할을 해온 현재의 노역장 유치제도를 차제에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역장 유치제도를 개선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