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관련)

어제 7시간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진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통령의 여전한 불통과 편향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규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공 규범’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지만, 이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어느 일방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정권 바뀔 때마다 고무줄처럼 줄이고늘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특히 지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정부가 권력을 내세워 전가의 보도마냥 행사하는 ‘행정편의식 규제’인 것이지 공익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 규제’까지 무차별하게 해제해서는 안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 행복과 공공성에 부합하여 어떤 규제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내내 오로지 모든 규제를 적으로, 죄악으로, 암덩어리로 치부하면서 일부 기업과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몰입했다. 결국 그동안 ‘공공 규범’을 함께 만들고 지켜왔던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을 대단히 허탈하게 만들고 말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안함으로써 청년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일자리를 뺏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무책임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미래가 박탈된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닌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복지 공약 후퇴와 경제 정책 실패를 규제탓으로 떠넘기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규제 완화를 핑계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심지어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초도 무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침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규제완화를 내세워 입법부를 무력화하여 마치 지난 유신 체제하의 권력 독점을 상상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규제를 풀려는 노력에 앞서 산적한 사회 갈등의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에 앞장서는 모습이 중요하다. 대다수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일부 기득권층의 손톱 밑 가시만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