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문제’, ‘기초연금등 복지공약 파기 문제’도 국민과 생중계 토론해야
국내 공중파 방송 두곳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대통령의 끝장토론을 생중계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끝장토론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를 일이지만, 이번 토론으로 인해 온 국민들은 ‘규제는 암덩어리고 원수’라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무슨 규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의견수렴한다고 하였으니 지켜볼 노릇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끝장토론은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했던 원인을 모두 규제로 돌리는 여론몰이의 장이 되고 있다. 그간 재벌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맞서 규제입법을 만들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려 했던,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고국민기본권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들을 무위로 돌리려는 정부정책 홍보의 장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단지 기우일까.
좋다.
오늘처럼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소통하기 바란다. 오늘 끝장토론처럼 국민다수가 진정 이 정부와 토론하기 원하는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문제’, ‘기초연금등 복지공약 파기 문제’등도 전 국민앞에 생중계 공개토론해야 한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장이 아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토론할수 있어야 소통하는 정부이다.
규제풀자는 대통령의 주장만 강요하는 생중계로만 끝난다면 공영방송을 국정홍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