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ira Sutton(Global Policy Analyst at the EFF)를 모시고 TPP와 관련된 미국 내 정치상황, 전망,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듣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보좌진과 당원 여러분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2. 장소 및 시간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4간담회실
- 3월 21일(금) 오후 5시 - 7시
3. 발제자 소개
- Maira Sutton은 TPP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미국 단체(EFF)의 국제정책 분석관입니다.
-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단체이다. EFF는 1990년에 설립되어 50여명이 법무팀(Legal team), 기술팀(Technologist team), 활동팀(Activism team), 국제팀(International team)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4. 발제의 주요 내용
(1) 미국과 일본의 TPP 쟁점 합의 가능성 등 전망
(2) 신속협상권한(TPA) 부여 가능성, 하반기 미국 정치 일정 등 TPP 관련 미국 내 정치적 상황
(3)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 내용과 타결 가능성
(4) 투자 챕터 특히 투자자-국가 강제중재 제도(ISDS) 관련 전망
(5) Maira 투쟁 경험 및 TPP 저지를 위한 전략과 전망
※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
* 문의: 김제남의원실 서준섭 보좌관(788-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