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유엔 지도 ‘일본해’ 단독표기, 지도제작 일반원칙 어긋나... 반기문 총장에 보내는 국회결의안 추진 중”

오늘(20일) 오전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 전문 “수도권 선거연대, 새정치민주연합 제안 오면 적극 검토할 생각... 기초단체장 성과 주력할 것”

- 방송일시 : 2014년 3월 20일(목) 08:15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박경수: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먼저 현안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건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합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먼저 지적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2012년 8월이니까 20개월 전인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누리당이 중점 법안을 선정했는데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거든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에도 제안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확인이 되고 정홍원 총리가 국회의장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참 낯부끄러운 일인데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됐으면 야당이 아쉬운 건 또 뭔지 이런 걸 찾아들고 와서 협조를 구해도 시원찮은데 발목잡기라고 야당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참 적반하장 태도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정부여당이 안이하고 무능한 자세를 성찰하고 쇄신해야 되는데 화살을 야당에 돌려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유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방위 소속법안이거든요, 미방위가 지금 112건의 여야 합의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으로 방송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이게 다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기왕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하는 김에 그 동안 합의된 거 다 풀어서 같이 처리하자, 이것은 저는 야당이 충분히 주문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도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수:

여당의 자세 전환을 얘기를 해주셨고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도 받아들여야 국가적인 체면도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상정:

서로 충돌하고 대결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잘못한 일이고 그러면 아쉬울 때는 야당 아쉬운 것도 같이 함께 처리해야 정치가 성립이 되는 거지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알았어, 우리 마음대로 할 게 그러면 여당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셨고요,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국회가 반드시 나서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유엔 사무국에서 발간하는 지도에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심상정: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공인할 수 있는 지도가 유엔 사무국이 발간하는 공식지도인데 제가 외교부를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일본해 단독 표기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 이유는 양국 간의 분쟁 지명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널리 사용하는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는 관행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제사회의 여론 흐름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정해놓은 지도 제작 일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유엔지명표준화 회의도 있는데요, 국제수로기구도 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두 개국 이상이 분할되어 있는 지역물에 대해서 양국이 단일 지명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서로 다른 지명을 병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국제사회의 지도제작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국이 따르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독도 같은 영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경수:

국회가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유엔 사무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거네요.

심상정:

그 동안 동해 표기 문제는 민간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버지니아주 의회법 통과도 한인 사회 노력을 가능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의원협의회 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중국 관료들이 민간이나 학계 차원에서는 있었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공식제의는 처음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권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유엔 반기문 총장께 보내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주부터 서명을 했는데 지금 주무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민주당 간사도 다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4월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6월 지방선거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하셨고 좀 아쉽지 않으세요?

심상정:

저는 괜찮은데 당이 좀 아쉽죠.

박경수:

네 아무튼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의를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지사 선거구도 말이죠.

심상정:

아직 선거가 75일이나 남았거든요, 선거에서 75일은 역사가 한 열 번은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각 당이 예선도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인물경쟁력을 갖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각 당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기 지사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되면 야당이 승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정:

저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대 1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구요, 가장 큰 규모의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정치 대리전의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 대결 정치에 국민들이 신물이 나있고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는 가장 믿을만한 민생도지사는 누구인가를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해지면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심상정:

그건 아직까지는 선거연대를 당내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후보들이 정해지고 저희 선거 전략에 검토할 수 있는 논의과정이 있을 겁니다. 새정치연합의 입장도 들어보고요, 제안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는 서울 경기 후보를 내지 않은 대신에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심상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략이 수도권에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안내는 대신에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저희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있거든요. 몇몇 기초단체장에서 성과를 내서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아래로부터 모범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략과 맞물린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