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규제가 ‘원수’라는 朴, 부적절하고 무책임…경제민주화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려”, “임금체계 개편, 지나치게 기업 입장…노사정 합의가 필수”
심상정 원내대표 “재벌대기업 ‘민원해결’식 규제완화 안 돼…내수활성화 명목 공공부문 영리화 드라이브 가장 우려”, “원자력방호방재법, 야당 반대한 적 없어…처리 위해 새누리당 전향적 자세전환 필요”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규제개혁 회의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이라니 ‘쳐부수아야 할 원수’라고 하더니 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규제가 만들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는 승자독식, 불공정, 도시집중, 환경파괴,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는데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어떤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2013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세계 189개 나라 중에 7위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OECD가 발표한 같은 2013년 한국의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는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점을 깊게 헤아리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관련)
어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임금 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고정적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시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에만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개편이 임금의 하락, 임금격차의 확대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게 만들 책임은 누구보다도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중차대한 임금 체계개편을 일방적인 매뉴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본회의 단독개회 관련)
새누리당이 오늘 ‘원자력방호방재법’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한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지금까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정부여당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안이 처음 제출된 게 2012년 8월이었으니까 20개월 전입니다. 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누리당은 중점법안을 상정해왔습니다만, 이 법은 한 번도 중점법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도 야당에게 한 번도 협조요청이 된 적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한다고 한 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여당은 야당이 무엇이 아쉬운지를 찾아들고 와서 협조를 구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 법안의 처리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털 난 정당이나 하는 얄팍한 짓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지적하고 쇄신해야할 상황에서 야당에게 유감표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미방위 소속 법안입니다. 미방위에는 그동안 112건의 여야합의법안이 계류돼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으로 방송법을 저지하면서 합의된 법안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왕에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기 때문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함과 함께 그동안 계류돼있는 미방위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야당의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졌다는 힘자랑을 하기 전에 야당과 논의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미방위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맞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관련)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과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이례적으로 이를 TV로 생중계할 만큼, 규제를 손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규제개혁은 물론 해야 합니다. 특히 법 정비를 잘못해 발생한, 예를 들어 먹는 물의 기준보다 폐수의 배출기준이 더 높은 사례와 같은 ‘나쁜 규제’는 반드시 개혁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흐름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개혁이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복지와 생태?환경복지를 보장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내수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교육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필수 공공부문의 영리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 분야의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규제강화 움직임에 스스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제2의 동양사태 방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완화 방침 역시 수십 년 간 묶여 있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 민원해결식 규제완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민간부문 참석자들을 방패막이 삼아 재벌대기업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는 자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생활복지와 생태?환경복지를 무너뜨리는 ‘규제개악’에 나선다면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4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