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오히려 무역수지 악화, 경제 효과 없어
- 호주,캐나다와의 FTA는 현대,기아차 FTA 인가? -
- 정부의 한,호/한,캐 FTA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용역 분석 결과 -
최근에 타결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영연방 2개국과 FTA)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對)호주 및 대캐나다 무역수지가 모두 악화되고 경제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FTA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받은 한-호 및 한-캐 FTA의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용역 두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와 FTA로 수출이 3.11억불 가량 증가하나 수입은 오히려 4.95억불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1.84억불 악화되고, 호주와 FTA로 수출이 4.2억불 가량 증가하나 수입은 6.5-6.8억불 가량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2.3-2.6억불 가량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DP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경제성장효과는 캐나다와 FTA의 경우 0.1%, 호주와의 FTA의 경우 0.05%로, 연구를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가정에 따르면 이들 FTA의 연간 환산효과는 각각 0.01%과 0.005%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별 효과도 자동차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여타 업종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의 FTA로 자동차(0.58%), 기타수송기기(0.85%), 전자(0.39%)가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은 운송기기(총액 2.3억불), 기타운송기기(총액 0.27억불), 의류/직물(총액 0.18억불), 고무/화학(총액 0.17억불)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전체 수출증가의 83%를 차지하여 무역효과가 극히 편중되어 있고, 의류/직물, 고무/화학 등 여타 품목의 수출증가는 연간 20억원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것이다.
호주와의 FTA 역시 자동차 및 그 부품 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0.67-0.73%)하고, 그 외에 섬유/의류, 기계 및 기타 제조업 등은 생산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로부터 주요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1차가공산품(1.64억불), 기타운송기기(1.15억불), 1차산품(0.82억불), 일반기계(0.38억불), 고무/화학(0.25억불)등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호주와의 FTA로 축산물과 기타농산물의 생산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평균관세(MFN실행관세)이 13.34%인 반면, 캐나다와 호주의 평균관세는 각 각 2.69%, 4.35%로 애초부터 불균형인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제남 의원은 “호주 및 캐나다와 FTA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농민만 사지로 모는 이러한 FTA를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강조하고, “우리 헌법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어업의 보호육성 등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가 현대,기아차와 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FTA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되고, 더군다나 6년이나 중단된 캐나다 및 호주와의 FTA를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단 한차례 협상으로 졸속적으로 타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TPP(환태평양파트너십)에 뛰어들기 조급증이 드러난 것이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TPP 매달리기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통상조약 추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