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박근혜 정부 지역개발계획 관련

박근혜 정부, 단기적인 정치 성과에 집착한 개발계획 보다 장기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신경 써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 200명이 참석하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최초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만들어진 전국적 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MB시절 반복되었던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이번 정책은 전국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나누고 지역발전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기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없이 대규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여건의 약화로 인하여 멈춰져 있는 지방의 PF사업들과 지방정부의 약화된 재정 상태로 볼 때 이러한 투자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는 정책의 취지가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 자원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풀 수 있는 성질의 정책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그린벨트 지역에 상업 및 공업시설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70년대 개발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모든 부처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6·4 지방선거에 맞춰 각 지역에게 장밋빛 개발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장기적·전국적 정책은 신뢰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래 제도의 취지마저 흔든다면 그 정책이 가지고 올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단기적인 정치 성과에 집착한 개발계획을 내놓기 보다는 20~30년 뒤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담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