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 ILO 권고 무시 관련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된 정부가 또다시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ILO가 이미 수차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해직자 노조 가입 인정을 권고하였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ILO협약 87호와 98호는 해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세계 150개국 이상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ILO의 협약비준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5위권인 우리나라의 노동권이 세계 150위권의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설립신고 불허에 따라 조합원범위에 대한 규약을 '관련법령에 따른다'고 개정하기까지 했다. 노조가 정부의 억지 요구에 대폭 양보했음에도,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활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허에 대해서는 OECD도 우려를 표한바 있다. 노동무시, 노동탄압 국가의 오명을 얻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 노동탄압 국가의 오명을 벗고 싶다면, 해직자 조합원 가입을 꼬투리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는 보면서도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는 못보는 이 정부의 편파적 시각이 심히 우려스럽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기업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노동을 존중하시기 바란다.
2014년 3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