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의원은 22일(월)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 4월부터 진행될 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에서 1,929억원 규모의 설비 교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을 밝히고, 2017년 수명연장을 4년 앞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 한수원이 사실상 2차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 한수원이 교체한 부품은 34종 559억원임에 비해 내년(2013년) 4월 설비교체할 예정인 부품은 12종 1,929억원에 달해 2007년 대비 3.5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4월 설비 교체 부품 중에는 원자로 헤드와 제어봉구동장치(CRDM), 단열재 등 핵심부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체비용만 651억원에 달한다.

○ 원자로헤드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1991년 프랑스 Bugey 3호기에서 최초로 원자로 헤드관통관 누설사고가 발생한 이후 2000년 미국 Oconee 2,3호기 등 전세계에서 15개 핵발전소에서 누설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특히 2002년 미국 데이비스-베시 핵발전소의 원자로 상부헤드관통관 누설사고는 냉각재로 쓰이는 붕산부식에 의해 생긴 사고로 1979년 드리마일 핵사고 이후 미국 최대의 핵사고로 기록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

○ 문제는 이 교체가 2017년 고리1호기 설계수명을 4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설비 교체 공사는 2013년 4월~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 수명완료를 고려하면 약 4년 정도 남긴 상태에서 교체가 완료된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수명완료를 4년 남긴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설비교체는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전조”라며, “핵연료 주기 등을 고려할 때 한수원 내부적으로 계획예방정비를 8월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느니 만큼, 내년 여름 전력수요급증 시기를 지난 이후, 고리 1호기 폐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지식경제부는 신규 발전소 건설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여름까지가 전력수급의 고비라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별첨>

【고리 1호기 수명연장시 교체부품 목록 및 소요예산】

1. ‘07년고리1호기 수명연장 점검당시 주요교체부품 목록, 소요예산

2. 2007년 수명연장 승인 이후 지금까지 설비교체(보완) 부품목록

3. 2017년 계속운전 완료시까지 계획되어 있는 설비부품 교체목록

* 위의 항목은 모두 30차 계획예방정비(2013년 4월~8월 예정.)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를 김제남의원실 재구성

【원자로 헤드의 수명평가 결과】

· 2007년 수명연장 당시 제출한 주요기기안전성평가보고서

특히 고리 1호기의 원자로 헤드는 열화민감도 평가 결과 수명이 2012년 5월까지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속운전기간에 CRDM과 함께 원자로 헤드를 교체할 예정이다. (II.3.1-20p)

· 2010년 4월, 고리 1호기 원자로헤드 교체 설계 및 건전성 평가

고리 1호기 원자로 헤드의 수명평가

- 계산결과 : 가동율 90%시 2014년 5월 31일

【원자로 헤드와 2002년 데이비스-베시 핵발전소 사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