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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회전문 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면죄부’수준이라고 일갈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문의 가장 앞에 ‘공공기관 정상화’를 언급했다. 담화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부채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도한 복리후생을 바로잡고, 경쟁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핵심문제인 낙하산 인사 문제는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 박원석 의원은 ‘방만경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라며 ‘근절은커녕 더 많은 낙하산을 내려보내는데 정신이 없다’고 일갈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취임한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이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내부 인사가 기관장이 된 경우는 121명 중 18명에 불과했다. 기관장 뿐 아니라 감사나 상임이사 자리에도 친박계 정치인이나 캠프 출신,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박의원에 의하면 ‘낙하산 인사가 없는 공공기관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수준이다.
4.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경력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날 다시 무더기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이율배반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이나 군인 출신도 조직 운영의 경험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거나 해당 상임위 경력이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전문성’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의원은 ‘정부가 과연 자격 요건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와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배를 채울만큼 채운 모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 박원석 의원은 ‘지난 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들이 정권 눈치보기 사업으로 공공기관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뜨렸다.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장기적 안목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