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교육비 소폭 감소? 오히려 4년만에 증가한 것”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등도 증가 … 교육물가 관리 실패까지
정진후 의원,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사교육 대책 마련으로부터 출발해야”

  교육부가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사교육비 총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했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는 총 사교육비 감소가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은폐하고 줄지 않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조사자료를 발표하면서 몇 가지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성과로 포장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가 감소한 이유가 전체 학생수 감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2013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 6천억원으로 2012년 19조원 대비 4,435억원(△2.3%) 감소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12년 672.1만명에서 2013년 648.1만명으로 24만명(△3.6%) 감소했다.

  2012년에는 학생 수가 3.8% 감소한데 비해 사교육비는 5.4%나 감소한 바 있다. 따라서 2013년 사교육비 총규모가 감소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진 감소폭이 4년 만에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된다.

  둘째,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했다는 사실을 ‘실질 사교육비 감소’를 내세워 무마하려 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는 전년 대비 3천원(1.3%) 증가한 23만 9천원으로, 경제위기 직후임에도 사교육비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해 한계에 다다랐던 2009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다. 교육부 발표대로 사교육 관련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2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각 가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사교육비 자체는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명목 및 실질 사교육비 모두 감소해왔던 추세였던 것에 반해, 지난해에는 명목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실질 사교육비는 감소했다는 사실은 결국 교육부가 학원비나 과외교습비 등이 오르는 것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교육물가 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 실질 사교육비에 반영된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는 사교육비와 별도로 조사되는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모두 늘어나 가정에서 부담하는 총교육비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졌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교육비 조사에 포함되는 방과후학교에 드는 비용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방과후학교 비용은 2013년 1조2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4백억 늘어났다. EBS 교재비 및 어학연수비 역시 2013년에 각각 1천9백억, 5천9백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한편,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달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가계동향에서는 명목·실질 모두 유사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정규교육과 학원 및 보습교육으로 나누어지는 가계동향에서 초·중등 정규교육 비용은 줄었으나 학원 및 보습교육 중 학생학원교육비는 4.4%로 껑충 뛴 것이다. 전체 교육비 지출 중에서 학생학원교육비만 증가한 이와 같은 경향은 국가에서 무상교육과 같이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만큼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의 양대 축을 병행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파기된 상황이다. 그나마 어렵게 일부 확대된 교육복지 비용만큼 사교육비가 증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하다. 이것이 바로 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말하던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결과인가.”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정부가 한 일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국제중을 존속시키고, 외고·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그대로 부여했으며,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효과적인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라는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2013년 가계동향 조사 결과 분석_유사 사교육비 증가 추세

2014년 2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