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한중FTA, 한중일FTA,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 거대FTA를 포함하여 14개에 달하는 통상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준비가 졸속적이며 대응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졸속협상이 우려된다.

● 8개 FTA 추진하며 통상추진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 산업부가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여개의 통상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통상추진위훤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주요 통상협상 보고와 논의는 기재부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수행하였고, 실무차원에서는 산업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가 6차례 개최되었을 뿐이다.

○ 산업부 장관이 주도하여 통상정책을 수립,조정하는 통상위원회가 마비된 사실은 주요 통상정책은 기재부 장관이, 실무조정은 산업부 차관보가 담당하여 산업부가 통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실무부서로 전락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개별 통상협상에서 산업부의 조정력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연구용역 부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미실시

○ 한중FTA 등 협상관련 준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중FTA 관련 연구용역을 2005년부터 총 18건(외교부 시행 14건, 지경부 시행 4건)을 실시하였으나 협상추진이 가시화 된 2010년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중FTA 1차 협상은2012.5.14. 개시) 이 마저도 협상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상품과 지재권 관련된 3건에 불과하며, 총18건의 연구 용역 중 실제 협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연구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도 근접하고 한국의 무역의존도 1위인 중국과 FTA 협상에 대한 연구가 부실한 것은 협상이 졸속추진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 2010년 이후 협상관련 용역: 한중FTA관련 중국 지재권 법제연구(2011), 한중 및 한일FTA 대비 상품양허 협상전략 연구(2012), 한중FTA 제조업 양허안 연구(2012)

○ 더 나아가 최근에 타결된 한호주FTA나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캐나다FTA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호주FTA와 한캐나다는 각각2010년 3월 24일(5차협상), 2008년 3월 25일(13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되었고, 3년 8개월, 5년 8개월이 지난 후인 작년 11월에 협상이 재개된 바 있다.

○ 그러나 산업부는 현행 통상절차법(구.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경제적타당성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체 협상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TPP 협상 참여에 급급하여 서둘러 협상을 타결하려는 정부의 조급성이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 통상협상 인력과 전문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 산업부 인력과 전문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마다 82명의 협상단이 참여한 한중FTA를 비롯해 작년에 10여개의 통상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산업부는 전문 인력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산업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되며 총 144명 규모의 통상담당 부서가 신설되었지만, 이 중 통상업무를 담당한 인력은 67명(산업부 10명, 외교부 57명, 46%)이었고 나머지 77명(54%)은 산업부 협상 무관 부서(70명) 혹은 여타부처(7명)에서 전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작년에 54%의 비전문인력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10여개의 협상을 추진한 샘이다.

○ 전문인력 중에서 이미 외교부로 2명이 복귀(통상정책국 심의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한 바 있고, 3월 22일에 9명(고공 2명, 과장급 4명, 5급 3명)이 외교부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4명은 이미 복귀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현재까지도 잔존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14개의 협상이 진행되는 올해에도 협상인력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자체 인력 중에 통상업무경험자, 통상협상참여 경험자 등 전문성이 있는 자체인력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은 오랜 기간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산업부 내부 인력 차출로 여타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보완대책 수립도 우려

○ FTA 협정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협상을 타결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국회보고 및 대국민홍보를 진행 한 후가 되어서야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 보완대책이 협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국내대책을 사후에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협상 만능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 4박자가 어긋난 14개 졸속협정 탄생 우려

○ 김제남 의원은 “올해 거대FTA를 포함해 14개가 되는 통상협상이 추진되는데, 산업부와 산업부장관의 주도력이 부족하고, 연구용역 등 협상의 사전준비 부족할 뿐만아니라, 통상교섭인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국내대책도 졸속으로 준비되는 등 4박자가 어긋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다가 14개의 졸속 협정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였다.

○ 김 의원은 “산업부는 잘 되고 있다는 식의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뚜렷한 인력 대책 등 협상추진 체계를 구축하던지, 아니면 TPP 등 무리한 통상협상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였다. 끝

※ 붙임자료 : 산업부 제출자료

1. 통상추진위원회 등 개최 내역

2. 한중FTA 관련 연구용역 목록

3. 국내대책 추진 절차 및 한중FTA 국내대책 수립 현황

4. 외교부 복귀 인력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