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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12년 58.3%에 불과했던 변동금리, 13년 4분기 85.7%로
(잔액) 77%까지 낮아졌던 변동금리 비중 다시 79%로 상승
미국 양적완화 축소·조기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인상 요인 산재
금리 상승시 저소득층·취약계층 채무상환 부담 크게 증가할 우려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변동금리 비중이 1분기 60.8%에서 4분기 85.7%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잔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2분기 77% 수준이었던 변동금리 비중이 4분기에는 79%수준에 달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안한 금리 인상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신규 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1년 82%, 2012년 58.3%까지 낮아 졌다가 지난해 1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75.7%와 85.7%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취급액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상승에 따라 잔액기준으로도 변동금리가 지난해 2분기 76.8%까지 낮아졌다가 4분기에는 78.7%로 오히려 상승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뿐 아니라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 등의 영향 등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변동금리 구조 또한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상의 충격이 고스란히 가계로 전해질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3. 한국은행은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의 전체 가계부채 보유비중이 69%에 이르고,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금리 50bp 상승에 따른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 상승폭이 0.6%수준으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밝혔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상황만 놓고 볼 때,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지난 미국의 금융위기 역시 우량 차주들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계층, 즉 상환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변동금리 구조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