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윤병세 장관 서울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시인 관련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남들 잘못만 지적하면서 정작 무너져 내리는 국가기강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가.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둘러싼 증거조작의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3건의 증거서류 중 2건의 서류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증거조작이 실제 행해졌음을 시인하였다. 한마디로 국정원과 검찰이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넣으려는 끔찍한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권력을 이용하여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내몰고 있으니 어디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 거기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칠 대로 뻗쳤다.
게다가 증거조작에 깊이 연루된 검찰의 대응은 점입가경이다.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어물전이 무사하리라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검찰은 이 일의 해결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제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과감히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를 낳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일에 개입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무너진 민주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차일피일 넘어가려 하다가는 이번 일로 국가가 어떤 이득을 보려 했는지, 지탄의 화살은 권력의 중심을 정조준 할 것이다.
2014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