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한 여성 노동자의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40%를 넘고,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의 절반이 평균 고용 유지 기간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가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평균 약 60%, 평균 고용 유지 기간도 재취업자 전체의 절반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87.5%)보다 30% 가까이 낮은 것으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한 여성들의 약 40%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에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재취업한 여성들 중 새 직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은 재취업한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결국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통합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성 노동의 열악한 현실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또한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 재취업건수는 전년도 대비 5.7%p 상승했으나, 실제로는 한 해에 단기 취업과 재취업을 반복한 경우 이를 모두 개별 취업 건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실태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10만 8천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훨씬 적은 수의 여성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의 진입과 탈락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일례로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전형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보미들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시급(기존 5천원 → 5천5백원으로 상향 조정)을 받으며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수준에도 못 미쳐 가족의 생계부양은커녕 본인의 생계부양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사 사업(다문화방문지도사)과 비교해도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겨우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 정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 외에 가사서비스가 추가된 종합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미 일선 현장에서 아이돌보미가 가사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비스 간 업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아이돌보미의 시급이 천원이 추가되는데, 이 같은 시급조정이 과연 아이돌보미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내 놓은 정책들은 여성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책상 위에서만 파악한 결과물이며, 여성을 ‘주생계부양자’가 아닌 가사와 양육만을 책임지는 ‘보조생계부양자’로 설정한 탓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일센터의 작년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여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 건수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곧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또한 김제남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벌써부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성과주의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질 좋은 일자리로 이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 정책에 불과한 각종 정부 대책이 아닌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끝.

※ 붙임자료 :

1. 재취업한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 및 평균 고용 유지 기간

2. 아이돌보미의 평균 시급 및 평균임금

3. 다문화방문지도사와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및 시급 비교

4.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방안 중 가사서비스 추가에 따른 변화 및 예상되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