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신한은행 정관계 주요인사 계좌 부당 조회, 납득할만한 대답 내놔야
정의당, 본 사건 처리과정 예의 주시 할 것. 사건 전모 명백히 밝히고 엄정 처리 금융당국에 주문
결국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신한은행이 정관계 주요인사들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도 모자라 일반 국민들의 계좌도 수백건이나 부당하게 조회했음이 밝혀졌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또다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경악할 사건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후원회 계좌를 10여 차례 이상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고 있는 후원회 계좌를 금융사가 부당 조회 한 것이다.
신한은행측은 이러한 부당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인의 공식적 후원계좌는 금융사의 상시감시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더 많은 후원금이 입금된 거대정당 후보자들이 아닌 노회찬 후보의 계좌를 상시감시해왔는지, 신한은행은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대체 신한은행이 특정 정치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부당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조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거나 활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배후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본 사건의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한다.
2014년 2월 1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