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서울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권력의 악질적 범죄…檢·外·情 모두 엄중한 책임져야”

“줄다리기만 계속하는 정개특위, 국민은 양당독점 심판 요구할 것”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당명 확정 축하, 좋은 경쟁자 되길 바란다... 거대양당 부당특권 내려놓도록 정치개혁 나서주길 기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남재준.황교안 이번에도 책임 피할지 두고 볼 것... 검찰 자체 진상규명 말도 안 돼, 국정조사=정치공세 새누리 논리 궁색”

일시: 2014년 2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이집트 테러 한국인 사망 관련)

먼저 이집트에서 아마도 폭탄 테러일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부상당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정부가 점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 관련)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증거인 출경기록이 위조됐다고 중국 대사관이 우리 법원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이를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입니다.

중국 측의 확인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사건이며, 권력에 의해 자행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부림사건이 30여년 만에, 그리고 유서대필 사건이 20여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는 이때 독재정권시절의 못된 간첩조작, 용공조작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건을 지휘한 검찰, 수사를 담당한 국정원, 출경기록을 국정원에 넘겼다는 외교부 모두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해체를 각오하고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이런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습니다. 안보를 지키는 것은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앞장서 파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단죄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어떤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즉각 이를 수용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 수사권의 폐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관련)

남북이 7년만의 고위급 접촉에서 향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이산가족상봉 또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 만은 박근혜 정부를 칭찬하고 싶은 일입니다. 중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남도 북도 잘한 것입니다.

핵문제를 포함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모두 다 해 보았던 일입니다. 상호 신뢰만 전제된다면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 사이의 꼬이고 꼬인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더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상봉이 잘 성사되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합니다.

(정개특위 관련)

이번 달 28일까지 연장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로 아무 실익도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거의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정개특위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당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도대체 왜 기간연장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천폐지문제가 다른 모든 개혁과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인지 같은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약속된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상향식 공천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될 내부의 정당 개혁 과제이지 공약폐기를 대신할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도 진보정당은 십년 넘게 상향식 공천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에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천폐지 문제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다른 기득권을 포기하는 개혁과제를 피하려는 술수라는 의심마저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개혁은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지받는 표 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는 제도, 두 정당의 독점을 가능케 하는 제도, 여성과 소수자의 진출을 가로 막는 제도,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새정치입니다.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개혁이 또 다시 뒷걸음질치게 된다면 국민은 양당독점에 대한 심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이집트 폭탄테러 사고 관련)

어제 이집트에서 관광버스 폭탄테러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세 명, 현지인 두 명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하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원 및 정확한 피해현황을 서둘러 파악하고, 부상당한 분들이 시급히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수습에 만전을 기해 상심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객이 폭탄테러의 공격대상이 된 경위를 파악하고, 여행객들에 대한 안전조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국정원과 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꾸미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씌우고, 공안몰이를 통해서 부당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공안당국의 못된 버릇이 다시 확인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정도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조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중국 대사관에 의해 공식 부인됐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국정원은 이런 식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번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엉터리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한데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워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1년 동안 연이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과연 이번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것입니다.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진상규명을 검찰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논리는 빈약하고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2의 부림사건, 제2의 영화 변호인과 같은 일이 오늘날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정치연합 출범 관련)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새정치연합’으로 이름을 정하고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정당체제를 갖추고 새정치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세우는 길에서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이 서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이 아닌, 서로를 자극하는 좋은 경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공고히 기득권을 구축해온 양당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연합이 강조하는 새정치, 쉽게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올해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하기로 일정을 제시한 것은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새로운 정치가 새정치연합의 존재 이유인 만큼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지역주의, 그리고 교섭단체 제도 등 거대양당이 누려온 부당한 특권을 내려놓도록 정치개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새정치연합과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며, 창당 발기인대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