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관진 장관 대선 개입 보고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등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김관진 장관의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또다시 드러난 진실 앞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 이것 역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먼저 김관진 장관은 조속히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전하게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노골적 대선개입,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국가기관들의 정신교육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대선불법 선거에 대한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과정도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축출되었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검찰수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이 모든 논란의 한 축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이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 중 그 누구도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제 답은 하나다. 숨기고 가리려 할수록 하나 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난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특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취임 초기부터 제기된 대선부정 문제를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나서서 풀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덮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시간의 무게만큼 대통령의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임을 경고드린다.

2014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