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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적완화 축소·중국 성장 둔화·세계 경기회복 등 수출관련 불확실성 높아
성동조선의 출자 전환 등 수은 자산건전성 관련 굵직한 현안 상존
정책금융재편·수은법 개정으로 역할 재편 시급, 수장 비워둘 상황 아냐
1.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의 임기가 어제(6일) 만료되었으나, 차기 은행장이 선임되지 않아 수출입은행법 제9조에 따라 남기섭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차기 수출입은행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출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된 외적 상황과 수은의 자산건전성 관련 현안이 상존하고, 업무범위 등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내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은행장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지난 1월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두 번째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유출 상황이 발생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7%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은 주요국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등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전망은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정책 결정권자가 많은 판단과 결정을 요하는 한해가 될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5조원을 훌쩍 넘는 수출입은행 요주의 여신 중 2조 원 가량의 여신을 차지하는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해 말 출자전환을 시도했지만 채권단간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해 이번 달 27일까지 재실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만약 채권단의 이견 등으로 출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방침에 따라 성동조선에 대한 여신 모두가 고정이하로 분류되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추진된 정책금융기관 재편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인해 역할 변화 및 업무 변동 등에도 조속히 적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4. 이처럼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음에도, 임기가 분명히 정해진 수출입은행장의 후임 인선을 아직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신중하다’거나 ‘조심스럽다’고 포장할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무책임함의 극치다. 수출입은행장은 관련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수출입은행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명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역시 여타 정책금융기관 및 정부부처 수장의 임면 때와 같은 장고(長考)끝에 악수(惡手)보다 조속히 적임자를 물색해 수출입은행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