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판결, 사법부의 대한민국 정의 말살이자 국민 우롱 충격적 판결.
오늘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 대선에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사건의 은폐, 축소를 시도한 장본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부족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 등이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끝끝내 거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가 바로 이것이었던가.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외압 사실은 지난해 4월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난 9월 국회 국정조사를 거치며 그 정황과 진상이 상당부분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수사관들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서울청 증거분석실 내부의 CCTV 녹화 장면 등 수사외압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증거부족 판결은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리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정권의 요구에 끼워맞춘 전형적인 정치판결로, 사법부는 커다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