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용판 무죄판결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실 밝히는 바로미터 훼손시킨 ‘정치재판’, 대단히 유감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용기있는 폭로로 김용판 전 청장의 불법행위가 이미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었음에도, 법원만이 홀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것인지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국회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는 김 전 청장이 본인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생생한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이,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거부했던 피고인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변명은 모두 사실이라며 인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무죄판결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실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재판’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혹시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결국 답은 특검뿐이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하고 실행한 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자들이 줄줄이 심판을 피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이며,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임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