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박근혜 대통령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촉진>, 줄푸세로의 귀환이다.

박근혜정부의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보고가 어제(5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등 3개부처 업무보고에서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경제민주화에서 ‘규제를 풀고’, ‘법 질서는 세우는’, ‘줄푸세’로 완벽한 귀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상 정부규제는 국민의 안전, 환경 등 사회적 목적이나 시장실패의 결과로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규제완화는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과만 연계되어 생각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는 고사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국민의 안전을 해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독과점을 심화시켜 국민경제의 훼손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전면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대기업 재벌에게 또 다른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과잉생산과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위기는 결코 ‘투자활성화’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득불평등 해소하고 한국경제의 거품을 걷어내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필요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의 한국경제의 문제가 경로의존적인 산업국가의 경제정책의 답습과 도그마화된 낡은 경제이념으로 손쉽게 극복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