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4대 악 보상 보험 출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민영화하는 것. 이런 게 창조경제인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대 악 보상 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는 하다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민영화하려는 건가. 이런 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인 모양이다.
박근혜정부가 4대 악 근절을 내건 이후 온갖 공익광고와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할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기껏 내놓은 대책이 피해보상을 위해 공적기금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국가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피해보상을 알량한 민간 보험으로 대체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창조적’ 발상에 할 말을 잃는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 일에 나섰다니, 국민들이 느끼기엔 제 할 일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오지랖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방안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2014년 2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