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대국민 약속파기 사과 없는 황우여 대표 연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 말잔치에 불과”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국회 연설은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 말잔치에 불과했다.

오늘 연설은 새누리당의 새해 첫 대국민 메시지인 만큼, 집권 첫해인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이 줄줄이 파기된데 대한 진솔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황우여 대표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제성장이나 무역흑자 같은 수치들을 내세우며 “국민은 위대하다”고 추켜세웠다.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공허함만을 느낄 뿐이다.

특히, 집권 1년 만에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폐기됐음에도 황우여 대표는 여전히 ‘어떻게’가 빠진 경제민주화 이행을 약속하며 또 다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작년 한해만 해도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초재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직접보조금을 받은 현실 앞에서, 황우여 대표가 강조하는 수출형 중소기업이니 강소기업이니 하는 말들은 정작 당사자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서민의 질이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안도 빈곤하기 그지없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내세운 ‘사다리정책’이라는 게 고작 저임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일자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니, 이름만 그럴듯할 뿐 알맹이는 형편없다. 설령 지금의 극빈층이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더라도 누군가 그들의 저임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밑돌 빼서 윗돌 쌓기에 불과하다. 실질임금 향상을 통해 ‘저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정답 아닌가.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파기한데 대한 황우여 대표의 인식도 오답에 불과하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는 유지되는 것이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무책임하게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세웠다가 당리당략에 따라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잇따른 공약파기와 삶의 질 하락으로 국민들의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대표가 한마디 대국민 사과 없이 그럴듯한 말로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2014년 2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