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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보고서] 3차원 평화 달성의 기조와 비전 : 한반도, 갈등의 진원지에서 평화의 샘으로

국가비전위에 참고용으로 보고한 '평화로운 한반도 달성의 기조와 비전'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목 차]

 

Ⅰ. 현황과 문제의식


o 3개 차원의 악화된 상황, 현 정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을 필요

o 미-중 양강 시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Ⅱ. 평화 달성의 기조와 원칙


1. 햇볕정책 혹은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의의 및 한계와 원인

2.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Ⅲ. 3차원 평화 실현의 비전과 정책


1. 평화와 경협-복지의 선순환

   : 평화에 의한 나의 삶의 개선-화해·협력 정책의 토대 재구축

1-1. 남북 경협 본격화, 대륙경제시대 구축

1-2. 군축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만남: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공동안보로

 

2.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담대한 평화 프로세스

 

3. 동아시아 패러독스로부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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