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손목시계, 대놓고 선거법 위반하겠다는 뜻. 선관위 철저 조사해야
‘박근혜 대통령 손목시계’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기념시계를 제작해 배포해왔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을 앞두고 지역구 등에 '선물용'으로 활용하라는 차원”이라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부터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위반하는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의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은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하겠다는 뜻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역구를 관리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활용하라’며 시계를 배포했다. 이것이 지방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선관위는 ‘박근혜 시계’를 ‘지역구 선물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엄중 경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계 배포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