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김상곤 경기교육감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대한민국 보편복지’ 꿈꿀 수 있게 한 소중한 밀알”

오늘(16일) 경기도교육청 주최 무상급식 토론회 인사말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16일(목) 14:00, 광화문 프레스센터

○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교육복지, 교육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정말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과 각 지역의 교육자문단,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토론자로 오신 분들, 또 교육복지를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벌써 5년 전이죠. 지난 2009년, 아주 소중한 밀알이 대한민국 경기도에 심어졌습니다. 척박한 토양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적시는 단비 같은 밀알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시자마자 추진한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책으로 실현되자 복지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편복지를 기치로 내걸었는데, 보편복지가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아, 비록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았구나. 진정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심지어 복지라는 말만 나오면 ‘복지병’이라고 힐난하던 보수정당마저 복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 본 것 중 하나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정부정책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조금만 바뀌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이 더 이상 시기상조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열망은 온데간데없이, 지난해 우리 사회는 또 다시 구시대로의 퇴행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기존의 낡은 재벌대기업 중심,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에는 아랑곳 않는 성장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와 또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철도민영화, 의료.교육분야의 시장화.영리화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삶과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처럼 낡은 시대의 낡은 방식들은 점차 후퇴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한 순간 타버리고 마는 불이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밑불이고,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밑불이 지속되는 데 오늘 이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상곤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저희 정의당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