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 건강정치위원회 <가계의료비 및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 1월 15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427-1호
오늘(1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427-1호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건강정치위원회는 가계동향조사 분석을 통해 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사보험(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밝 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준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김종명 건강정치위원회 정책교육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이 가계동향조사 분석을 통해 가계의료비 지출실태를 짚어 보고, 의료비 경감을 위해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 민주노총 김은기 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기춘 실장이 참석한다.
아래는 토론회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이다.
1. 가계동향 조사 분석결과 가계가 부담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 가계파탄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2년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은 월 15만 8,854원으로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매우 높았습니다. 다른나라들의 경우 영국 1.2%, 스웨덴 3%, EU 3.4% 일본 4.5% 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고 파산의 대부분이 의료비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6.7%)과 비슷한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인이상 비농가 가구의 18.5%인 240만가구가 연간 300만원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체 17만가구(1.3%)는 무려 1,000만원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파탄위협이며, 전체 가구의 2.1%가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의 40%이상을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가구였습니다.
2. 가계가 떠안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과중하여 소득간 심각한 의료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을 수록 의료 불평등은 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 보통 상위소득일수록 건강하여 의료의 필요가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수준이 떨어져 의료의 필요가 더 높아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이용은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1.33배, 2분위보다 1.49배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 이것은 심각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원인은 취약한 보장률로 인해 가계가 떠안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고, 이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장벽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과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간 격차가 1.8배까지 벌어지는데 치과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겨우 35%정도에 불과하여 가계로 전가되는 의료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3.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는 사보험의 팽창을 유발하여 가계의 부담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의 사보험료 지출이 월 40만원으로 매우 높고, 사보험은 소득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의료불안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 가계는 의료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망보험, 민간의료보험 등과 사보험을 구매하게 되며 여기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 월 소득이 407만원인데, 그중 10%를 사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어 그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득별 사보험 지출은 하위 20%는 132,900원 인데 반해 상위 20%가구는 무려 706,41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가구원수 미보정). 사보험 가입은 가계의 소득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불안이 더 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게 되어 소득간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현재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보건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득간 의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100%공약을 뒤짚어 애초 공약보다 대폭 후퇴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증가는 겨우 0.9%정도에 불과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과 의료불안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반면 박근혜 정부는 노인실손의료보험(노후의료비보장보험) 출시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들은 가계파탄의 위협으로 더 내몰릴 것입니다.
5. 과중한 가계 보건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의 건강보험 재원확충을 지지합니다.
○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가계로 전가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리되면 그간 가계가 떠안고 있는 과중한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 그간 가계가 직접 부담해온 보건의료비 지출은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소득과 무관하게 지출해왔던 데에 반해,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사업주, 정부 3주체가 함께 분담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회연대적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건강정치위원회
(담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실장 070-4640-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