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익’, ‘지역’의 3대 농정패러다임으로

-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농민과 국민, 모두 함께, 살자 -

* [프레시안-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연재 서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40114055332

 우리 농업, 농민, 농촌의 살 길은 크게 세 갈래 정도로 보인다. ‘농정의 3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우선 정책이나 전략 이전에 농정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한다.

 생산자인 농민만의 고립된 농업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소비자이자 국외자인 국민들도 함께 농정책임의 주체로 동참해야 한다. 농업의 판을 ‘국민농업, 또는 협동경제사회형 농업’으로 갈아야 한다.

 또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대접받아 마땅하다. ‘공익농업, 또는 국가기간산업형 농업’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초국적자본이나 세계열강과 자유무역전쟁은 승산이 없다. 농민은 물론 국가로도 역부족이다. ‘지역농업, 또는 유기순환형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자급자족해야 한다.

 정책의 기조도 전환해야 한다. ‘농정의 4대 정책기조’를 새로 다져야 한다. ‘사회민주적 농민’ 정책으로 소득의 량 보다 복지 등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빚이 빚을 낳는 한계농, 돈 놓고 돈 먹는 상업적 투기농이 아닌 ‘사회경제적 농업’이 기본이자 주류가 되어야 한다. ‘사회생태적 농촌’ 정책으로 농촌다운 농촌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농민생활이 행복하고, 농업경제가 돌아가고, 농촌문화가 아름다운, ‘사회혁신적 3농공동체’를 재생할 수 있다.

 이같은 농정 패러다임과 정책기조 위에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의 실천해법을 제안한다. 귀농촌, 농촌복지, 농민운동, 공익농업, 여성농민, 6차농산업, 기업농, 먹거리 정의,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교육,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 농정협치, 에너지자립, 식량주권, 농정재정, 도시농업, 농협, 지역개발 등의 해묵은 숙제들이다.

 오늘날 우리 농정의 존재감은 인구수로나 GDP로나 예산으로나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 5% 짜리 농촌의, 농민에 의한, 농업을 위한 한계농정, 고립농정으로 안 된다. 노동자를 비롯한 나머지 95% 도시민, 국민들과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대안국민농정이라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상호호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생산자 농민은 소비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소비자 국민은 생산자 농민의 생활을 지키는 상생의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국가주권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 100% 지킬 수 있다.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농민과 국민이 모두, 함께 살자!”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