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4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대한의사협회 파업..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진심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 실질적 개선 효과 기대 어렵고, 북한 정부 극심한 반발 예상.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필요"

"정의당펀드 참여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민주, 포퓰리즘적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에 사과하라... 양당 기득권 축소와 내부개혁으로 국민요구에 책임 있게 응해야”

“방위비분담금 과다책정은 미국 예산삭감에 따른 국방비 부족분을 우리국민 혈세로 메우는 꼴”

일시: 2014년 1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염수정 대주교 추기경 서임 축하)

로마 교황청이 염수정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추기경께서 우리 사회 아프고 가난한 이웃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료민영화 · 의료영리화 문제 관련)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영리화 방안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총투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진심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사업에 주력하게 할 것입니다. 수서발 KTX가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영리자회사도 민영화의 우회로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계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원격진료는 국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주민건강을 직접 살피는 동네병원을 무너뜨리고 대형병원의 독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고가의 장비에 환자 부담은 늘어나고, 이를 판매하는 삼성 등 몇몇 대기업에게만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지 의사협회만이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동조합까지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 분야나 마구 규제를 풀고 민영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창조경제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관련된 보건 의료분야는 그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들 대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번 철도파업처럼,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현장의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신뢰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안 관련)

2월에 북한인권법을 합의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당의 원칙은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외교적 관계를 뛰어넘는 체제공격행위가 아니라 지원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이런 원칙을 벗어날 때 한반도 정세는 경직되고 인권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인권외교의 목적은 해당 당사국 정부를 설득하거나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인권 문제를 유발하는 당사자이지만, 또한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인권은 정치적 자유권만이 아니며 생존권과 사회권이 절박한 것이 북의 현실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재단과 대북단체 지원을 핵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들은 실질적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 정부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이미 지난 정권 이후 대북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이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징성만 있었지, 인권개선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북한과 맞대고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통일도 이루어가야 하는 상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안들은 2월에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북한인권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붙일 태세부터 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한 내부 논의를 차분히 진행할 것입니다.

(정의당 펀드 5억 돌파 관련)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정의당 펀드가 지난 주 목표액 5억을 넘어섰습니다. 목표는 세웠지만 걱정이 많았는데 대단한 일이고 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당원들과 또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정직하게 쓰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염수정 대주교 추기경 서임 축하)

어제 밤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염수정 대주교께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우리사회의 가난하고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방황과 번뇌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개특위 관련)

이달 31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이 이제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에 대한 정치적 공방 속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양당은 국민들이 제기한 개혁의 요구는 외면한 채 여론조사 결과를 악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아주 사소한 문제 몇 가지만 다루고 정개특위 활동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야말로 정치개혁의 변죽만 울리던 양당이 국민들에게 빈손을 내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특위가 뒤늦게 구성된 까닭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정개특위가 작년 대선 때 양당이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뒷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한 땜질특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해온 지방선거의 공천비리와 중앙정치의 개입, 그리고 지역주의 등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득권을 축소하고 내부개혁을 이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양당은 오히려 당장 눈앞에 닥친 대선을 앞두고 정치혐오에 편승해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번지수가 틀린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무책임하게 응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정개특위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남발된 대선공약을 주워 담고 면피하기 위한 무책임 정치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오히려 의제를 더 늘리면서 뒷짐 지고 먼 산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껏 누려온 공고한 기득권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만 느껴질 뿐입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이 어제 한시적으로라도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들릴 뿐,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천민주화 등 내부개혁의 진정성은 민주당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에 대해 양당이 이제라도 책임 있게 응답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서 양당이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제 등 공천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고질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복수공천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네 번째, 여성 및 소수자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오답을 자꾸 정답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양당의 기득권 축소와 내부개혁으로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 과다책정 관련)

어제 정부는 총 분담금액이 9,200억원에 달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이 최초로 체결된 1991년 이후 23년 만에 약 9배나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 국방예산이 5배도 증가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주한미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 종합 연간집행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해 이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책이 마련된 것에 만족하는 듯하지만,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분담금 과다책정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합의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1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면서도, 현재 주한미군이 이런 저런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1조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해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이 미집행액으로 벌어들인 이자소득만 최소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분담금 부담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미국 정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이를 통제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군사기밀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고된 바 없었던 것에 비춰봤을 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과는 별개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혈세를 미국에 아낌없이 퍼주는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국회 비준과정에서 여야 공히 방위비분담금 과다책정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의 통제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정인섭 언론국장 (02-784-0373)